거창ㆍ합천ㆍ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수사기관-언론 대응 도와줍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 예기지 못한 살인-강도-성폭행-방화의 충격에 한 번 울고 수사과정이나 언론의 가혹한 취재 공세 속에 다시 운다. 공포에 시달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과 언론의 차가운 시선은 범죄보다 더 아프게 다가갈 수 있다. 11월 서울에서 문을 여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하 피해자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해자센터 설립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상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소외되거나 되레 범죄와의 관계를 추궁당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각종 언론매체의 경쟁적인 보도로 인한 사생활 공개와 주변의 따가운 눈총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실질적 지원 현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사랑의 전화 등의 단체가 주로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옹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번에 출범하는 피해자센터는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앞세우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인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확인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국가기관의 특성상 피해자 입장을 전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면서 수많은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이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피해자 지원활동은 민간단체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센터의 활동은 각종 지원과 상담으로 나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은 물론 법률상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피해자센터를 통하면 전문 상담원의 동행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센터에서는 경쟁적인 언론 취재에 대한 피해자 대응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학회나 경찰학회를 통해 피해자 인권에 대한 연구가 꾸준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센터의 출범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국가가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조만간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피해자센터에서는 상담인력들을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열흘간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범죄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징후와 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피해자센터에는 이 교수를 포함한 민간의 범죄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는 물론 전-현직 법조인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최성진 기자 csj@kyunghyang.com 뉴스메이커 598호